안녕하세요 오팔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는 뉴스인데요. 4성 장군부터 행정 보조원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엄격한 비밀유지협약(NDA) 서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Aerial view of the Pentagon, headquarters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 Washington, D.C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강력한 보안 강화 드라이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장관실과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 민간인 직원, 계약직 노동자 등 총 5,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Lie detector polygraph machine and accessories used for security screening tests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차관이 작성한 메모 초안에는 "비공개 정보를 승인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 서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4성 장군부터 행정 보좌관까지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충성도 검증?
전직 관리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닌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변호사인 마크 자이드는 "외국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보다는 국방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충성을 보장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Classified Information Nondisclosure Agreement document outlining confidentiality obligations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업무에 가능한 한 많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겁주기 전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미 기밀 정보 유출을 처벌하는 연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NDA는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밀문건 유출 사태의 영향
이번 조치는 2023년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온라인 채팅방에 기밀 문건을 대량 유출한 사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관련 기밀 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되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Polygraph lie detector equipment and test sessions illustrating security clearance measures
국방부는 당시 보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말단 직원까지 보안과 관련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도 심화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조치와 함께 언론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도 보도 통제 동의를 요구하고 정기 언론 브리핑을 대폭 축소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줄여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기자 회견은 1월 이후 단 6회에 불과할 정도로 폐쇄적입니다.
백악관의 개입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올해 초 헤그세스 장관이 언론 누설자를 찾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백악관이 개입해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고위 보좌관 패트릭 위버가 자신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백악관에 제기한 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방부 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이 아닌 흥분 상태를 감지할 뿐이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서들은 아직 미승인 상태이며 최종 승인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 보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강경 조치가 진정한 보안 강화인지 아니면 내부 통제를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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